1,300만 서류미비자 추방 위험
ICE 검문체포시 대처요령 숙지
대규모 ‘서류미비자 추방’을 내건 트럼프 정부 출범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민자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도 서류미비자들 뿐 아니라 합법적 이민 신분을 가진 이들도 불이익을 우려해 시민권 획득을 서두르는 등 적지않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는 수백만명의 서류 미비자와 함께 합법 이민자까지 추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인교회를 포함한 이민자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1년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존 몰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도입된 ‘교회, 학교, 병원 등 민감한 장소나 근처에서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이민자를 체포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폐기하고 감독관의 승인없이 이민자를 체포하겠다는 정책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서류미비자 추방 작전’이라고 불리는 트럼프 정부의 계획은 한인교회를 비롯한 한인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보호교회 전국네트워크(사무총장 김원재 목사, 이하 이보교)는 “트럼프 정부는 추방 기록과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들을 우선으로 서류미비자들을 집중적으로 추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취임 원년에 1,300만 서류미비자들을 대량으로 추방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행태를 보면 보수 주나 지지자들에게 보이기위한 집행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진해 많은 수의 서류미비자들이 추방위기에 놓일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난민 및 망명 프로그램 제한 △외국인 학생 비자 및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 제한 △ICE의 추방 권한 강화 △DACA 프로그램 종료 △부정하게 획득된 시민권 박탈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확대 △가족 초청 이민 제한 △영주권 인터뷰 빈도와 심사 강화 △고용주에 대한 이민 법률 준수 압박 증가 등 한인 사회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책과 단속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보교는 “트럼프 2기에 시행 가능성이 높은 반이민 정책들은 40여가지에 이른다”며 “반이민 정책들이 여러가지 현실적 한계가 있으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좌절감을 일으키는 등 강력한 메시지를 통한 효율을 높이려는 ‘블러핑’(bluffing)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민자들 사이에 ‘위축효과’를 유발해 ‘자발적 추방’을 유도할 것”이라며 “따라서 자발적 추방을 고려하거나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부여될 이민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모든 이민자들은 △체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본인의 케이스를 검토하고 면밀하게 신청할 변호사 선임이 필수이며 △본인의 과거 및 현재의 이민 신분과 범죄 기록을 확인하고 △재심 신청(MTR), 망명, 추방재판 취소(PD) 등 구제옵션을 고려하고 △적법절차, 변호사 권리, 불법 수색 및 압수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법적 보호를 이해하고 △불필요한 여행을 주의하고 △거주지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민정책을 파악하고 △이민서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항상 지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보교는 “트럼프 정부가 대량추방이 가능하다고 해도 서류미비자가 담당하고 있는 노동집약 산업이나 3D 업종, 필수업종에 발생할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실제로 트럼프 1기에 472개의 반이민 정책이 발표되었으나 여행 금지령, 국경폐쇄, DACA 등이 연방법원에서 위헌결정을 받아 좌초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 교회나 학교 등 한인단체들은 새로운 정부의 강력한 시행 의지에 맞춰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보교는 “어떤 한 그룹의 이민자들이 당하는 현실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며 “를 스크린 화면 저장이나 지갑에 휴대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보교는 2017년 트럼프 1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회가 추방 위기에 놓여있는 서류미비자들의 피난처가 되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범했다. 드림액트 법안 퉁과 촉구를 위한 심포지엄과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서류미비자와 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문의: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http://www.kasc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