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9일 발표된 미 국무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약 한 달간 중단되었던 F, M, J 비자 인터뷰 일정이 전 세계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재개되었다. 그러나 이번 재개는 단순한 정상화가 아닌, 한층 강화된 SNS 심사를 포함한 새로운 비자 심사 지침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배경: 2025년 5월 말 F, M, J 비자 인터뷰 중단
2025년 5월 27일, Politico는 미국 국무부가 F, M, J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곧 국무부 관계자와 언론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공식 이유는 국제학생의 소셜미디어 정보를 보다 철저히 심사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였다. 이로 인해 많은 유학생들이 불안 속에 기다려야 했고, 대학교 입학 및 프로그램 시작 일정에 큰 영향을 받았다.
비자인터뷰 재개와 함께 발표된 주요 지침
6월 18일, 국무부는 인터뷰 재개와 동시에 모든 F, M, J 비자 신청자에 대해 강화된 SNS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신청자는 DS-160 비자 신청서에 기입한 SNS 계정의 개인정보 설정을 반드시 "공개"로 바꾸어야 하며, 심사관이 자유롭게 열람하고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계정은 정보 은폐로 간주되어 비자 발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SNS 상에서 미국 사회, 가치, 정부, 국민에 대한 증오심 표현, 반미적 성향, 테러 조직 지지, 반유대주의 행위 참여 여부 등을 검토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신규 신청자뿐 아니라 현재 학생비자를 소지한 재신청자 (갱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부 지침의 주요 내용
워싱턴포스트 등의 언론은 이 같은 결정의 근거가 되는 내부 공문(케이블)을 확보하여 주요 내용을 보도했다.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나 반감 표현 여부
미국의 가치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언급
테러리스트 조직 지지 또는 그들과의 연관성
반유대주의적 폭력 또는 혐오 표현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라 비자 심사관은 비자 신청자의 입국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에 기반한 결정"으로 간주된다.
학생 비자 신청자가 유의할 점
비자 신청 전 모든 SNS 계정의 URL을 확인하고 공개 상태로 전환해야 한다.
비자 심사 중 SNS 계정을 삭제하거나 게시글을 일괄 제거하는 등의 조치는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현재 DS-160 상에 새로운 문항은 추가되지 않았지만, 향후 업데이트 가능성은 존재한다.
H.R.1 및 반이민 정책과의 연관성
이번 SNS 심사 강화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H.R.1 법안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 법안은 OPT, DACA, TPS 등 기존 이민 프로그램을 전면 축소하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감시와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NS 심사 역시 이민자 및 유학생을 사전 차단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결론: 미국 유학의 길, 점점 좁아지는 문
이번 발표는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국제학생들에게 단순한 절차적 변화가 아니라, 사상과 정치적 성향까지 검증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학업 목적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충성도까지 판단 기준으로 삼는 이 새로운 기준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 검열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은 신청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중함을 지켜야 하며, 더불어 이러한 제도의 정당성에 대해 국제사회가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