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은 심각한 인력 감축과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 엘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연방 효율성국(DOGE)에 의해 추진된 구조조정의 결과입니다.
뉴욕과 같은 대도시의 SSA 지점에서는 약속 잡기가 어려워졌고, 전화 대기 시간도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2025년 3월 21일, 뉴욕시에서 SSA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으려 했던 사례에서는, 가장 빠른 날짜가 무려 한 달 후인 4월 18일이었습니다. 더 빠른 날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여, SSA 직원이 지역 SSA 지점에 별도로 인콰이어리(inquiry)를 넣고, 지역 사무소에서 직접 전화로 빠른 날짜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재 SSA에서 직접적인 약속 배정이 불가능한 경우 지역 지점에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많은 SSA 사무실이 문을 닫거나 인력이 부족하여, 본인 방문을 위한 예약은 보통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전화 상담을 통한 절차 진행도 대부분 폐지되었고, 필수 업무의 경우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만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1.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후 반드시 해야 할 소셜 카드 업그레이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후 사회보장카드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SSA 기록에 이민 신분 변경이 반영되지 않으면 향후 다양한 공공서비스나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에 여전히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는 문구가 남아 있다면,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신분 증명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SSA 기록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으면 은퇴 연금, 장애 연금, 실업 수당 등의 계산에 오류가 생길 수 있고, 향후 시민권자에게만 제공되는 복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SSA의 기록은 DMV, IRS, Medicare 등 다른 연방기관과도 연동되기 때문에, 반드시 카드와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2. 시민권 신청서(N-400)나 워크퍼밋 신청서(I-765)로 SSA 기록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음
많은 분들이 N-400이나 I-765 신청서에 따라 SSA 기록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줄 아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SSA는 별도로 시민권 취득 사실을 공유받지 않습니다.
즉, 시민권 증서를 들고 SSA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기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I-765 양식의 경우 일부 정보는 SSA에 공유되지만, 이는 SSN 신규 발급이나 이름 변경과 관련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SSA 기록 미업데이트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카드나 기록을 업데이트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첫째, 취업 시 E-Verify나 I-9 검증 절차에서 ‘불일치’(mismatch)가 발생할 수 있어 채용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둘째, SSA 기록상 비시민권자로 남아있을 경우, 시민권자만 받을 수 있는 SSI, Medicare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셋째, DMV에서 운전면허나 REAL ID를 발급받을 때 SSA 기록과 불일치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넷째, 세금 환급이 지연되거나 IRS에서 SSN과 이름이 불일치하는 경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No Match Letter를 받는 이유
No Match Letter는 SSA에서 고용주에게 보내는 통지서로, 고용주의 W-2에 기재된 근로자의 이름과 SSN이 SSA 기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송됩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가 불법 체류자라는 의미는 아니며, 단순한 철자 오류나 이름 변경 미반영, SSA 기록 미업데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본인의 것이 아닌 SSN을 사용한 경우일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타인의 SSN이나 위조된 카드 사용 시 가능한 범죄 혐의
타인의 SSN을 사용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연방: 사기죄 (최대 5년 징역) 신원 도용 (최대 15년)
시민권 허위 주장 (최대 3년, 이민법상 영구 추방 가능)
뉴욕주: 위조 문서 소지죄 / 형법 170.25조에 따라 최대 7년 징역 - 뉴욕주에서는 위조된 사회보장카드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중범죄(D felony)로 간주됩니다.
6. 위조 카드 획득 방식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위조 카드를 얻습니다.
1.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3종 세트”(SSN + 영주권 + 운전면허)
2. 문서 위조 브로커 또는 사기성 ‘이민 컨설턴트’를 통한 구매
3. 인터넷 또는 다크웹에서 디지털 템플릿 다운로드
4. 친구나 친척의 SSN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
5. 일부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향후 이민 신청 시 매우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7. REAL ID와 SSA 기록의 연관성
2025년 5월 7일부터 국내선 비행기를 타거나 연방 건물 출입 시 REAL ID가 필요합니다. DMV는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SSA 기록과의 일치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이 때 SSA 기록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으면, 면허 갱신이나 REAL ID 발급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8. 사회보장카드를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SSA 기록과 카드를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시민권 취득 후
영주권 취득 후
합법적인 이름 변경 시 (결혼, 이혼 등)
카드에 “NOT VALID FOR EMPLOYMENT” 또는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고용주로부터 No Match Letter를 받은 경우
DMV에서 REAL ID 발급이 지연되었을 경우
9. 현재 SSA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SSA는 여러 가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계정(my Social Security)을 통해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은퇴 및 장애연금 신청
카드 재발급 신청 (일부 주에서 가능)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의 신분 상태 확인
주소 및 계좌 변경
수혜 내역 확인
소득 및 납부 기록 열람
하지만 영주권/시민권으로의 신분 업데이트는 여전히 지역 SSA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영수 변호사 /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법률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