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체계, 득보다 실 커....북 위협 평화체제 구축으로 해소해야
8일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에 합의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특히 경기도 평택, 경북 칠곡 등 배치 예정지로 꾸준히 물망에 올랐던 지역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는 모양새다.
사실 사드 배치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 큰 파장을 몰고올 민감한 현안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단순히 배치 후보지 지역주민들은 물론,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기독교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 기독교계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12.28 한일 위안부 협상, 성소수자 등 민감한 쟁점 현안이 떠오를 때 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대체적으로 보수 진영은 정부 편향적인 입장을, 진보는 정부를 거세게 비난하는 논조를 취했다. 이번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진보 성향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기장)은 즉각 논평을 내고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교회언론회 등 정부를 일방적으로 편들어왔던 보수 교계 연합체는 아무 말이 없다. 그러나 친정부적 색채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조만간 정부 쪽에 기우는 방향으로 입장 표명을 할 공산이 크다.
결론부터 말하고자 한다. 사드 체계는 한반도의 명운을 좌우할 쟁점이며 여기에는 진보-보수가 없다. 무엇보다 철저하게 안보 실익을 저울질 해야하며, 되도록 사드 체계는 이 땅에 들이지 않도록 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말이다.
사드 배치가 한반도 안보를 증진시킬지의 여부는 논란이 분분하다. 그러나 득 보다 실이 더 크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무엇보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손실이 크다.
사드 배치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사드배치 결정은 한반도 지역의 전략적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중국의 안보이해를 훼손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영문판도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복잡미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혹평했다.
문제는 중국 정부의 불편한 심기는 ‘말’로만 그치지 않으리라는 데 있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한국에 사드 배치에 따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군불을 지폈다. 관영 매체의 논조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환구시보 보도는 중국 정부가 조만간 한국 제재를 실행에 옮길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게다가 중국이 한미 동맹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 끌어안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한 마디로,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치하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된다는 말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1일(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언급했다.
“이제 북중러로 결속이 된다는 건 북한으로서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거야 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바라던 바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던 흐름에서 이제는 신냉전적인 분위기로 일순간에 국제정세가 바뀔 수 있다면 이거야 말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신의 한수 아니겠는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미국은 왜 한반도에 사드 체제를 구축하려 할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세심한 외교 노력을 기울여왔다. 미국은 중국 견제에 적극 활용하고자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착착 진행해 왔다. 또 지난 5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 과거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반자 구축에 나서기도 했다.
사드는 이 같은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의 핵심 군사적 연결고리다.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에 덥석 합의했으니, 정부는 한반도 안보를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종속시킨 셈이 됐다. 이를 두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사실상 청와대 안보실과 주한미군이 국방부를 거치지 않은 채 직접 접촉해 결정하고, 국방부는 사후 수습에 나섰다”고 털어놨다.
현 정부는 지난 해 12월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한 뒤 위안부를 우리 역사에서 지워 나가는가 하면,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지원을 중단했다. 그러더니 이번엔 사드 합의로 한반도의 전략적 주도권을 미국에 넘겨줬다. 청와대가 왜 주무부처인 국방부를 놔두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 큰 파장을 몰고올 결정을 주도했는가? 혹시 위안부 합의처럼 미국과 모종의 ‘부당거래’를 한 건 아닌가?
세속 권세 물리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의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평화의 종교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반면 강자가 힘으로 약자를 굴복시키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건 세속의 질서다. 신구약을 통틀어 예언자들은 힘의 논리를 앞세운 강대국의 준동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꾸짖었다.
사드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 찬바람을 몰고올 위험천만한 전쟁도구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위협을 없애는 근본 처방은 남북 관계개선과 궁극적인 평화조약 체결이다.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 질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분열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보수-진보 진영으로 나뉘고 특히 보수 안에서도 일치가 일어나지 않아 한기총과 한교연이 양립하는 상태다.
교회 일치란 거창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이 땅에 세속의 권세가들어서지 못하도록 한 목소리를 내는 일이다. 사드 체계는 명백히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질서를 어지럽히는 도구다. 그렇기에 진보, 보수 진영 할 것 없이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어 미국의 위험천만한 전쟁놀음을 막아서야 한다. 그게 진정한 교회일치다.